전국에 설치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가축의 예방접종과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감사시료를 채취하고 축산물의 위생검사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이나 교육·홍보 활동이 주요 사업이다. 법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방역지원본부 최대 현안은 인력 확충이다. 6월 현재 현원은 1천294명, 이 가운데 직접 일선 농가를 뛰어다니며 시료를 채취하는 방역사는 496명이다. 이 밖에 예찰직·청사관리직·위생직 등 다양한 직군이 있다. 이들 가운데 정규직은 지원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 55명이 전부다. 다른 직군은 모두 무기계약직이다. 그나마 예찰직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사례다.

김필성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장은 “현장 인력이 항상 모자란 상황이지만 행정업무를 보조할 필요가 있어 일반직 외 다른 직군의 노동자 100여명이 사실상 행정사무 업무를 맡고 있다”며 “처우가 좋지 않아 5년차 이상 경험 있는 방역사는 이직이 잦아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축위생방역체계상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사가 시료를 채취하지 않으면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도축할 수 없다. 국내 도축뿐만 아니라 수입육도 지원본부의 방역을 통과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육류를 1천명 남짓한 인원이 모두 검사하는 셈이다. 임금도 다른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보다 낮다.

이 때문에 지부는 올해 사상 첫 파업을 했다.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2022년 임금교섭을 사용자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파업했다. 당시 요구는 △총인건비 증액 △각종 수당 신설 △직군별 차별철폐 △특수건강검진 신설 및 인수공통 감염병 정기검사 실시 등이다. 김 지부장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행히 정부가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수용해 현재 요구안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