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기존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정책은 실패했다며 새롭게 디지털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같은 금융정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금융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2003년부터 추진한 금융중심지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디지털 금융특구를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고용증대·기술발전·시장확대를 비롯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 먹을거리를 제공해 경제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금융연구원이 주목하는 디지털 금융은 가상자산이다. 발제를 맡은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테라 사태 등으로 일시적 위축을 겪고 있으나 시가총액 기준 한때 3조달러(3천864조원)까지 시장규모가 확대했다”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발 빠른 대응이란 △디지털 금융 관련 제도·규제 개선 △디지털 금융 관련 규제자유 특구 도입 검토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행위 규제 장치 마련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 선점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 관련 특구에는 사업자와 거래자에 대해 법인세·거래세·양도소득세를 깎아 주자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타국에 비해 앞서 있으니 상황을 봐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인 세재감면을 해 주는 특구를 만들자는 얘기다.

다만 규제개혁 이외에 통일성 있는 디지털 금융중심지 전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바운드(유치) 중심의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내 핀테크 기업 육성으로 핀테크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진출) 측면에서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핀테크기업, 금융·IT 인력·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같은 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