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국내외 난제를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1호 결재로 업무 시작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내외적 위기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가 지목된다”고 밝혔다. 현재 극단적인 정치·사회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 특히 자신을 정치로 부른 이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위기 극복 키워드로 ‘성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발전 발목을 잡는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위기와 갈등을 우려했지만 정작 ‘통합’은 말하지 않았다. 반면 ‘자유’라는 단어를 35회나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자유”라고 밝혔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도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 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발표가 끝난 뒤 국회를 떠나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카퍼레이드를 하며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 임명 등에 서명하는 1호 결재로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지연되면서 반쪽짜리 내각으로 출발한다.

그는 이어 미국·일본 등 경축사절을 접견한 뒤 청와대 개방에 따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공식 업무를 마쳤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식 참석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경남 양산 사저로 향했다.

한편 같은 시각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들은 국회 밖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촉구했다.

정치권 ‘국민통합’과 ‘민생회복’ 주문 잇따라

정치권은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을 주문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풀어 가길 바라는 한편 5년간 국정운영이 구호처럼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국민통합과 협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해소와 정치적 양극화 극복이 돼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시민들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야당을 비롯한 국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며 공동체 통합을 지휘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 속에서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정관계 전망은 불투명하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차별 없는 세상을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노동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등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노동유연성 확대를 강조하면서 노동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