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보험설계사들이 정부에 차별 없는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위원장 오세훈)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을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긴급 고용안정지원 대상에서 지급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공고하면서 고용이나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비대면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9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1~4차 사업 당시 개별 심사를 거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사업에서는 아예 배제됐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지원이 끊긴 직종은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부의 조치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 11만354명이던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8만6천21명으로 2만4천여명 감소했다. 노웅래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보험대리점협회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 93.3%가 소득감소를 경험했고 보험설계사 4명 중 1명은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다”며 “업종별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소득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월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속에 안전망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보험설계사는 정부의 지원제도에서조차 배제됐다”며 “소득과 고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아졌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단순히 탁상공론으로 업종 제외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들은 대면 영업을 통해서 기본급도 없이 수수료만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만큼 평균소득을 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끊지 말고 개별 심사를 통해 노동자 소외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