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관내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중복·비대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지방공기업을 구조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시쪽은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은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투자·출연기관에 조직진단 추진방안 공문을 보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근거로 3년 주기로 투자·출연기관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침상 3년 주기이지만 실제로는 기관별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돼 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최근 10년간 투자·출연기관이 9곳 늘었고 업무증가 같은 사유로 인력도 9천여명이 증가하는 등 조직·인력면에서 비대화했다는 것이다.

평가는 자체평가 방식으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는 일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진단을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이라며 “다만 출연기관의 시 주무부서가 협력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서울시의 경영효율화 관련 연구용역에도 쓰일 여지가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용역의 기본자료가 되는 것으로, 이 용역은 출연기관의 조직·인력·규정·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유사기능을 조정·통폐합하는 방식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4분기 종료한다.

지속해서 경영효율화를 강조하다 보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크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린 공문을 보면 기우는 아니다. 출연기관의 조직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이 변해 중요성이 감소한 분야나 IT기술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슬림화나 인력 감축이 가능한 분야 등을 조직의 폐지 및 축소기능 발굴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적정인력 산정보고서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인력규모 검토를 통해 감원이나 증원 규모를 적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변춘연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은 “조직 정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복업무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인데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쪽은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기적이었던 평가를 지침대로 맞춰 일괄점검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려는 의도”라며 “평가 활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진단을 하고 나서야 문제점을 알 수 있어 추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