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결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마련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노동자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노동자들은 2차 회의부터라도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가맹점단체와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참가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 같은 기업과 여신금융협회·소상공인연합회·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이다. 당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수수료율 인하로 업계가 붕괴할 위기라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은 쏙 뺐다.

“불 지피고 여론화했는데 의사결정서 배제당해”

카드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 일곱 곳이 연대한 카드사노조협의회 한 관계자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문제에 불을 지피고 여론화해 제도개선까지 끌고 온 당사자가 노동자인데 노동자는 빼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쪽은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노조 입장도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노사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며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카드수수료는 당초 자율에 맡겨져 왔지만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높아 소상공인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적격비용은 일종의 원가다. 개정 이후 네 차례 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기준 2012년 당시 4.5%였던 수수료율이 올해 0.5%로 인하됐다. 연매출 3억~30억원 구간도 같은 기간 3.6%에서 1.1~1.5%로 내렸다.

연이은 카드수수료 인하, 업계·소비자 고충 커져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카드업계의 업황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카드사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과 세제혜택을 적용받아 카드사 입장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영업을 하는 사례도 늘었다.

고용도 문제다. 카드모집인 같은 인력은 2002년 12만명에서 2020년 9천583명으로 사실상 붕괴했다. 카드사 경영도 정작 카드수수료 같은 수익은 감소하는 추세고, 대신 자동차 대출 같은 금융상품 판매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카드수수료 감소에 따라 카드 관련 인력을 수시로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도 발생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지속해 축소하면서 소비자의 카드 혜택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7개 카드사의 전산 운영을 멈추는 수준까지 고려한 강도 높은 파업을 준비했다. 그런데 정부가 TF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나서자 파업을 철회하고 TF 참가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