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4.8기가와트(GW)라고 5일 밝혔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나 2020년과 비교해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 태양광 에너지 보급 과정의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기가와트다. 보급목표인 4.6GW를 0.2GW 초과달성했다. 다만 보급량은 줄었다.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2018년 3.6GW, 2019년 4.5GW, 2020년 5.3GW, 지난해 4.8GW로 상승세가 꺾인 모양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규제 강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를 강화해 산지 태양광 보급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산지 태양광 보급은 2020년 1.2GW에서 지난해 0.8GW로 0.4GW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규제도 강화됐다.

풍력발전도 사정은 비슷하다. 풍력발전 설비투자시 부처 10곳, 법령 29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입지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해외 풍력 인허가 기간이 3~4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6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제성 하락도 한몫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던 태양광 모듈이 지난해 미중 갈등으로 하락세가 정체하고, 보급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어 경제성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 비용이 늘고 판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사업자의 수익성 기대가 낮아져 보급이 둔화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기준 30%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의지를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경제성도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실제 재생에너지쪽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지는 아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만5천명 넘는 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위기가 현실이 된 가운데 이를 1차적으로 흡수해야 할 재생에너지쪽은 설비투자 관련 전후방 제조업이 중국에 종속돼 있어 일자리 기대효과가 크지 않고, 발전운용·정비쪽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