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과정의 발전노동자 전환 분야를 송·변전과 배전 공사·정비로 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전히 노동계와는 대화가 없다. 석탄발전 관련 노동과 송·변전 및 배전 업무가 전환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기후위기 노동전환 대응이 변전소 확대?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을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위기 대안으로 변전소와 송전선 같은 설비의 공사와 정비에 투입하기로 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은 LNG복합발전으로 대체하는 계획이 있고,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보강이 필요해 관련 공사와 운용·정비 같은 일자리가 확대할 수 있다”며 “새롭게 확대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NG와 수소·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대체 발전쪽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일자리를 가늠할 정도로 현실적인 상용화 연구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정부의 발전노동 재배치 방향은 송·변전 및 배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29일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78조원을 들여 송·변전 및 배전설비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미 밝혔다.

정부 불통 여전 노동계 “변전소 금시초문”

그러나 이런 방향을 설정하면서 산자부는 여전히 노동계와 소통하지 않고 있다. 발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이런 송·변전 및 배전 일자리 전환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발전 노동자들은 송·변전 및 배전 관련한 업무로의 재배치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업무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력발전을 운전·정비하는 노동자를 LNG발전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에서도 30%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노조 대표자회의 간사는 “변전소에 가서 비정규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변전소 확대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대규모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규직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해 왔던 송·변전 및 배전업무에 자회사인 발전노동자들이 재배치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여수 호남화력 재배치, 강원도 안인까지

이런 가운데 31일 자정을 기해 폐쇄되는 호남화력발전소도 재배치에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노동자 320명 중 290명의 잔류 또는 재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연고지 이전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290명 가운데 한전KPS나 한전산업개발 같은 전국단위 사업망을 가진 자회사·협력업체는 지속 발생하는 발전소 폐지에 따라 사업체 전체 정원보다 현원을 낮게 유지하고 신규채용을 자제하면서 폐지된 곳의 노동자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전남 여수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멀게는 강원도 안인발전소에 배치되는 일도 발생한다. 게다가 발전소 자회사 가운데 건물 시설관리 노동자를 채용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아예 재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나홀로 의사결정을 고집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의사결정은 정부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끼워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