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전환·기후위기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예산을 1조385억원 편성했다. 내년에 국회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하반기에는 ‘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22차 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노동전환 지원방안 후속조치 진행=정부는 지난 7월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연구회’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 분과위원회’ ‘공정전환 전문위원회’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기획재정부 주관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전환 지원분과’ 등을 발족하고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지원방안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과 석탄화력·내연차 선제대응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으로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등 5개 부처 30개 사업에 걸쳐 총 1조385억원을 편성했다. 사업전환 분야 재직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서비스, 디지털 역량강화, 지역 위기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표 참조>
 

◇탄소중립법·노동전환법 이행 추진=이와 함께 지난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상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책무·예산, 인프라, 산업정책과 연계를 담았다.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노동전환이 필요한 산업·업종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내년 3월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노동부-산자부 공동 주관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노동전환 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 경사노위·탄소중립위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추진계획과 역할분담·상호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주노총 “노동자 참여 속 산업전환 대화해야”=정부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8천명, 2030년까지 2만명의 에너지 기술인력 육성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과 한국판 뉴딜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 정책을 통해 내년 2만5천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을 의결했다. 이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D(Data)·N(Network)·A(Ai) 분야 일자리 지원방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및 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의결하고,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명 미만 사업장 및 특고·플랫폼·청년·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일자리 대책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며 “기후·디지털 전환 등 산업전환 대책 관련해 형식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