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기후위기로 발전소가 계속 문을 닫고 있다. 발전 노사는 전환 재배치 합의 등으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지만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이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에 반영되면 이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이달 31일 폐기를 앞둔 한국동서발전 여수산단 호남발전소 1·2기와 다음달 30일 폐기되는 울산기력발전소 4·5·6기에 근무하는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약 180여명과 협력업체 노동자·비정규직 420여명이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고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기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일부는 그나마 전국단위의 사업장 소속이어서 전환이 용이하다. 김성관 한국동서발전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상황을 염려한 특별노사협의회 조항을 만들었다”며 “현재까지 3차 회의를 진행했고 노동자의 전환배치, 잔류하는 인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동서발전은 호남과 울산 외에도 아직 발전소를 갖고 있다. 두 곳 발전소 일부를 폐지해도 인근 연고지로 가급적 재배치하고 사택 같은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런 흐름은 그나마 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있어 가능한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소를 폐기하고 있고 천연액화가스(LNG) 발전 전환도 2029년과 2030년이라 여유는 있다”면서도 “최근 정부가 상향한 NDC를 내년도 수립할 예정인 10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하면 발전소 폐기와 LNG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은 협력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에게는 이미 현실로 닥쳤다. 한전산업개발㈜처럼 석탄의 운송 부문 운전·정비를 담당하는 기업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한전산업개발은 전국단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직은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다. 최철순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은 “현재 각 곳의 석탄발전소 폐기에 따라 회사 현원을 정원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전환배치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산업개발보다 열악한 다른 업체들은 전환배치 가능성도 희박해 노동자들이 사실상 실직당하는 현실이다.

정부쪽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전환교육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교육 같은 이야기는 턱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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