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디지털경제와 녹색경제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형태가 분절적이라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회 한국녹색금융포럼에서 제기된 비판이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디지털금융을 주제로 한국녹색금융포럼과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이 주최했다.

녹색금융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인프라 투자다. 녹색디지털금융은 이런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투자를 디지털방식으로 조달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침체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10%가량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화석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가 경쟁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조달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게 목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휴먼뉴딜로 나뉜다. 이 가운데 그린뉴딜에 녹색금융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융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뉴딜 내에 다양한 별도의 사업 형태를 제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환경정책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정책을 통해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을 융복합할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디지털금융을 강화할 플랫폼으로 P2P 대출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P2P 대출 플랫폼은 녹색산업 수요자와 공급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유연성을 갖고 있고 녹색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 주는 대출 서비스다.

다만 P2P 대출이 안고 있는 문제도 있다. 정보와 데이터 구축이 부족해 효율적인 자금조달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P2P 대출이 이미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개인의 대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어 환경산업 관련 대출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