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 철회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3일 기재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49명 이하로 진행한 앞선 집회와 달리 이날 집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250여명이 집결했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기재부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같은 한국노총 소속인 공공연맹·금융노조와 함께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를 꾸리고 8월부터 매주 기재부 앞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게 LH다. 박해철 위원장은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같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리고 그 책임을 LH에 전가해 LH 노동자를 단두대에 세웠다”며 “2천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일터를 산산조각 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정책을 잘못 폈던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노동자 2천명을 정리해고하고 조직을 두 개로 분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연맹은 노동이사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한 노동이사제조차 도입이 안 됐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기재부가 반대해 중앙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LH 혁신안 폐지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해 △사내대출제도 폐지 철회 △임금체계 개편 중단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한공노협이 대정부투쟁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정부가 1일부터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집회 인원을 기존 49명 이하에서 499명 이하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한공노협은 이날 집회 이후 앞으로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를 폐지하는 수준의 기능조정안을 마련해 차기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