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무늬만 그린”이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 결집에 기여했다고 자화자찬한다”며 “그러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에 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의당은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6년 전 박근혜 정부가 제출했던 감축목표를 올해 10월까지 상향하겠다는 말을 몇 달째 반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해 몇 가지 약속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구체적인 2030년 NDC 상향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재 지어지고 있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지는 않았다”며 “국내외에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9일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소중립위에 기후위기 대응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포함시켜 행사용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