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정·청 합동회의 형식을 띠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청와대에서 이호승 정책실장 등 관련 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한 결과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반쪽은 일자리 양극화와 분배의 위기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국·EU같이 경제전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산업·기술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고,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완전 종식, 경기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