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26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녹색미래·미래당 기후미래특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너지정의행동·청년기후긴급행동·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유엔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목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 선언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관련법 처리가 더딘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에는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모두 5개의 기후 위기 대응 관련법이 제출돼 있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를 명시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행정기구 구성 등을 담은 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투자 철회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 정책 또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50 탄소중립’ 의지가 진심임을 보이려면 현재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에 주저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