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산업재편에 따른 미래 대응계획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산업전환 협약체결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디지털·뉴노멀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동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노조는 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과 교섭방침을 정했다. 정기대대는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를 비롯해 15개 거점에서 분산개최했다. 지난해 정기대대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목표를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에 두고 산업전환 협약 체결을 통일요구에 포함시켰다. 통일요구는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 요구안에 포함한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노사가 공동 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는 것이다. 노사가 공동 결정할 의제는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교육·훈련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다. 협약이 공언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올해 말까지 결정해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고 구체화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에 산업·업종협의체 구성을, 국회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공동결정법) 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완성차 3사 공동교섭을 병행해 추진한다. 기존의 교섭 틀로는 협약 체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각 지부별 임금·단체교섭과 별도로, 협약 체결과 협의체 구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완성차 3사 공동교섭 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앙교섭 요구에는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선언’을 요구한다. 산별노조 가운데 기후위기대응 관련 노사공동선언을 노사 교섭테이블에 올리는 곳은 금속노조가 처음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노사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과 재원 마련에 함께 나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환경 구축시 △사내하청·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장 △공정·기술 개편 대응 교육훈련과정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대응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만원과 월 통상임금 226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범위는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주협력사 노동자도 적용하도록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