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국책은행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등 시중은행장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이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해 우리 경제가 반등할 여건 조성의 큰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을 예상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 시중은행 2차 대출을 지속 공급하고 비대면 대출 가능 은행을 올해 3곳에서 내년 1분기 7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6조9천억원 증가한 302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선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금은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자금이지만, 조성한 40조원 가운데 12월 현재 아시아나항공 2조4천억원과 제주항공 321억원을 지원한 게 전부다. 그나마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10월 지원한 2천400억원을 제외한 2조원대 지원은 집행 가능성이 낮다.

금리도 높다. 아시아나항공에 적용된 기금 금리는 7%대다. 신현호 금융노조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정책은행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은행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자칫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 등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라임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와 제재·분쟁조정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부산은행에 대한 제제심의위원회를 연다.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도 내년 2월께 개최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12월 검사를 종료하고 내년 2분기 제재심의위 일정을 잡았다.

분쟁조정 절차는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배상하고, 추가회수액을 사후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이에 따라 이 절차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연내 분쟁조정위를 개최하고, 다른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상반기 내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