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서울 국회의장회의가 19일 개막됐지만 정작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유인 금융·투기자본 규제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G20 서울 국회의장회의는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를 구호로 내걸고 △세계평화 반테러를 위한 의회 간 공조전략 △선진국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전략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인류는 원전사고와 글로벌 자연재해, 빈곤과 테러 등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G20 국가 의회가 글로벌 공조를 긴밀히 가동할 때 G20 정상회의 성과를 내실화시키고 국제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에티오피아·싱가포르·적도기니·알제리 등 비회원국 5개국, 국제의회연맹(IUP)에서 참가했다. G20 서울 국회의장회의 참가자들은 이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환영만찬을 가졌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G20 서울 국회의장회의에서 세금 낭비에 그칠 게 아니라 금융·투기자본 규제 문제를 우선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센터는 “애초 G20 정상회의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투기자본 규제 등을 논의하고자 열린 것이지만 갈수록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난데없이 ‘국격 상승’이 주요 의제로 둔갑하더니 국회도 비슷한 제목과 내용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니 세금 낭비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공감이 커지고 있는 금융 거래세와 은행세를 입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올 금융위기에는 공멸하는 자본주의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규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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