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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에 '직권면직 입법' 무리수 던진 정부단순참가자 직권면직 방침으로 위헌 논란 거세 … 민주당 '철도노조 탄압' 환노위 청문회 추진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면직 카드를 꺼내는 등 파업대오를 흔들기 위해 연일 강공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코레일과 경찰은 합동으로 파업 조합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까지 급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철도노조 탄압과 철도 민영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 입법 추진" … 위헌 논란 거세=국토교통부는 철도·항만·항공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단순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대상으로 한 직권면직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에도 여형구 국토부 2차관 브리핑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파업 참가자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를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는 필수공익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특별조정절차, 대체근로 허용 등으로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다"며 "이에 부가해 소속 노동자에게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도 없고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과도한 불이익을 법률로 부과하는 명백한 위헌으로 현실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없었으며 기획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최은철 노조 사무처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식 발표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코레일과 경찰은 "수배자를 찾겠다"며 파업 조합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급습해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 밤 11시께 코레일 관계자들과 함께 파업 중인 서울고속기관차 조합원 70여명이 묵고 있던 강원도 춘천 소재 유스호스텔에 들이닥쳤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부장을 체포하러 왔다는 명목으로 숙소에 진입해 검문을 시도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조간부와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오병윤·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의를 받은 경찰은 "수배자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날 새벽 4시4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노조는 "수배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위협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관리자들이 직접 복귀를 종용해 파업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노동탄압이자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철도파업·노조탄압' 국회 청문회 추진= 민주당은 철도노조 탄압과 철도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끝낸 만큼 철도 민영화 금지법안을 의제로 다루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환노위에서 정부가 면허발급을 보류하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같은날 밤 기습적으로 철도사업면허를 발급했다"며 "국회의 중재노력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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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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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경 2013-12-30 03:08:27

    노조는 수많은 국민을 괴롭혀도 합법이고 사업자는 부당한 노동자에게 시정을 요구할권한도 그에상응 하는 요구를 해도 안되는 세상이니 이게 법치국가라 할수있나요 법이 형평성을 유지해야되는데 노동자 목소리에 공포감을 느끼니 어이가 없네요 30년이상의 사업자가 월급 2백만원인데 귀족노동자월급보고 기절할정도입니다 법과 형평성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흉악범은 사형에 처해 법질서도 세우고요 법무부장관부터 직무유기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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