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다음달 9일 2차 총파업을, 같은달 16일에는 3차 총파업을 벌인다.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25일에는 이른바 ‘국민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31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이 잔업·특근거부 투쟁에 나서고, 다음달 4일과 11일에는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위원회까지 포함해 모든 정부위원회 참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해 역대 정부와 충돌하면서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 노동위원회까지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상업무를 최대한 줄이고 정권 퇴진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수는 철도노조 파업이다. 철도파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2·3차 파업을 지나면서 민주노총 투쟁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파업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얼어붙은 노정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구속과 징계가 예상되는 데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더라도 확정한 총파업 투쟁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정부 관계 '단절'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해 연대투쟁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의 행보도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협상과 견제' 병행 방침을 유지해 온 한국노총은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사태를 계기로 "모든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문진국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반노동 정권"으로 규정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하나가 돼 반노동 정권과 투쟁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은 한 달 정도 뒤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부터 임원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22일 임원선거를 치른다. 같은달 11일로 예정된 2차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향후 투쟁계획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차기 위원장에 누가 당선되든 박근혜 정부와 긴장국면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임원선거 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이 현 정권에 날을 세우면서 대정부 투쟁의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날치기 김영삼 정권 생각난다”

노동계가 정권퇴진이나 반노동정권 규탄 기조를 분명히 함에 따라 노정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96년 노동법 날치기로 최대 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정권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지금 정국은 노동문제에 따른 갈등을 이미 넘어선 상태인데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영삼 정권이 개악 노동법 날치기를 계기로 급속히 약화된 경험을 현 정권 관계자들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