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노사관계 로드맵 등의 논의에 나섰다.

민주노총의 참여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 온 로드맵 논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던 이날 운영위는 예상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총 3시간50여분 동안 진행되는 등 민주노총의 공세적인 추가요구와 토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존의 33개 로드맵 논의 중 8개 논의 제외(혹은 합의) 과제에 대해 일단 추인했고, 남은 25개 과제에 대해 앞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추가로 제시한 특수고용자 노동3권 보장, 공무원-교사-교수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등의 요구는 기존의 11개 노사의 추가요구안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처리방식에 대해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이날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개선 논의를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옮길 것도 요청했다. 당초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온 것을 일방적으로 노사정위로 논의틀을 옮기면서 민주노총이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와 재계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운영위에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 11개 추가요구안을 25개 과제와 병행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원래 로드맵 논의만을 하기로 한 만큼 논의과제를 더 확대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로드맵과 추가요구안을 선후로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산재보험제도개선 논의도 이미 노사정위에서 하고 있고 그것마저 대표자회의로 옮기면 노사정위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운영위에서는 다음달 6일 또는 7일께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11개 추가요구안 논의 시기를 포함한 처리 방향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30일, 7월4일 두차례의 운영위를 열어 25개 로드맵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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