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밝힌 노사발전재단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은 △노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조사연구 △노사 공동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노사 공동의 재정복지 등 세 가지를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했다.
조사연구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 중점
이 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재단은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노동에 관한 국내외 실태조사 및 기업, 업종, 산업별 차원에서의 노사간 협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노사단체 파견자가 아닌 재단이 채용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재단은 이미 이 두 단체가 운영중인 ‘재취업지원센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실직자 훈련 등 노사공동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노사공동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이 설립될 경우 ‘재취업지원센터’를 산하 기구로 두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사공동 재정복지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자녀 장학사업, 노사공동 지역별 보육지원센터 운영 및 장묘장례사업, 지역 공단별 건강검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소 및 영세기업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들은 장기적으로 노사 단체들의 리더십이 확립되고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된다면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협의와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재단 산하에 조사연구 사업단과 교육훈련 사업단, 재정복지 사업단 그리고 운영국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무적인 운영은 사무처에 사무총장이 맡는 것으로 했으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의결은 노사 각각 10명씩 추천한 이사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간 신뢰 구축 먼저…실현가능한 협력사업부터
이들은 재단 설립의 목적을 △중앙단위 노사간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중앙단위 노사간의 공동이익 실현과 상호 신뢰 축적 △중앙단위 노사대화 활성화 및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노동시장 및 노동자간 복지 양극화에 따른 취약 노동자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단이 노사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중앙단위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공익적, 사회적 목적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칭도 당초 ‘노동재단’에서 ‘노사발전재단’으로 개칭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 2자간 직접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발전 및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경총은 ‘노사협력 및 복지사업’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다. 때문에 이들은 협력사업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의제 협의와 협상 등은 장기 과제로 남겼다. 물론 노사 단체가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십도 취약하고 상호간 신뢰도 적은 상태라는 현실적인 상태도 고려한 것이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논의 초기에 여러가지 안들이 있었지만 실현 가능하고 노사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사업부터 추진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노사간 협상 등을 하는 것은 이후에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8월 중 노사정 합의로 확정안 매듭
한국노총과 경총은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6월말께 ‘중앙단위 노사협력 및 대화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두 단체가 발제를 하고 노동계와 학계, 정부 인사를 초청해 토론을 벌이며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토론회 날짜는 잠정적으로 29일로 정한 상태다.
이어 7월초에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이를 공식화 하고 안건을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8월 중에는 ‘노사정 합의’ 형태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구체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한 상태이지만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해 좀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일단 이 두 노사단체가 합의안을 만들고 공청회와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해나간다면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