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노사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국노총과 경총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사발전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선 ‘재정해결’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계획안이 확정된다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경총은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일정부분의 기금을 조정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16일 현재 주요 사업내용은 이들 두 노사 단체간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지만, 이에 따르는 인력과 재정 문제 등 세부적인 계획은 좀더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초기자본 마련과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기구 운영을 위해 약 2천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경총은 노사정위를 통해 안이 확정되면 정부에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그 근거로 지난 98년초,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을 들었다.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은 “노사는 노사단체 공동으로 가칭 노사협력지원센터를 구성하여 개별기업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노사협력 촉진 등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노사발전재단’을 노사정위 안건으로 올려 확정할 것인 만큼, 그 근거는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재단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노사 각 단체가 일정부분의 기금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노사 단체가 일정부분의 재정 마련을 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경영계에서도 기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재정 및 인력 운영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도 “마련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노동계도 최대한 기금을 조성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부나 국회에서도 기금을 마련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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