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사항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인데도,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위한 로드맵 관련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결국 노동자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진정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 비정규직 문제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그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재논의를 전제로 한 대화 참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에 대해 노사관계 로드맵 등 의제 선점이 시급한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당했다는 표정은 아니다.
노사정위 개편 방안의 경우 이미 지난해 대부분이 의견접근된 것으로, 비정규직법 등의 처리향방에 따라 “안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게 민주노총 관계자들 반응이다. 하지만 노사관계 로드맵의 경우 “개입의 계기는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처리방향에 대해 운영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됐지만, 최종시한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4월을 넘겨 시일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많다. 민주노총이 결정 배경을 의심하고 있지만, 특수고용직법안 논의를 유보한 것도 공식적으로는 민주노총을 배려한 결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분명히 열려 있고 비정규직법안과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월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지켜본 뒤 판단을 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