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여당에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위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했다. 여당은 연내 입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제시하며 한쪽 입장만으로는 정년연장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년연장-재고용 연계안 제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지난 5월1일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진행해 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하고,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재임기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날 협의회의 핵심 쟁점은 정년연장이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연내 정년연장 입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고, 정 대표는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박해철 민주당 노동대변인은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은 범사회적 합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입장으로는 갈 수 없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정년연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재 당·정부·대통령실에서 상당 부분 진전된 안이 나온 상황이고, 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두고 한국노총과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노동대변인은 “정년연장에서 민감한 부분들은 65세 정년연장을 어떤 단계를 거쳐 할 것인가, 퇴직 뒤 재고용은 어떤 방식으로 정년연장과 연계할 것인가, 임금체계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 부분은 당정대가 입장을 조율한 뒤 후속 부분을 한국노총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 제조업 산별연맹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시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숙련노동의 가치가 크고 교대근무 특성이 강한 제조업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해철 노동대변인은 “우려 목소리는 제조업 분야에서 나왔고, 다른 산별에는 따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공무직위원회법
정청래 대표 “연내 입법 노력 약속”

이날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외에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과는 다르게 두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주장에 공감하며 연내 입법 노력을 약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으면 좋겠다, 높은 수위까지 당장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라도 입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에는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법률안도 발의된 만큼 연내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