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총은 25일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5일까지 15일간 자체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222개사 중 162개사(73%)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57%)는 답이 가장 많았다. 노동자 책임 강화 없이 권리만 강조됐다(24%),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11%), 원청의 역할과 책임만 강조한다(8%)는 답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세부과제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44%)가 꼽혔다. 다음으로는 시정 기회 없는 즉시처벌(31%), 노동자의 작업중지 행사 요건 완화(10%),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9%),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4%), 기타(2%)가 꼽혔다. 기업들은 처벌 수위에도 높은 부담을 느꼈다. 사망사고 발생시 현행 사업주와 기업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76%였다.

개별과제는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특히 감독시 즉시처벌에는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처벌 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46%)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에 부담이다(24%),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즉시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23%), 기업의 자율적 개선·예방활동을 위축한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은 69%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가 54%로 가장 많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에는 조사기업의 67%가 부정적이라 답했는데, 원청 부담만 크게 증가(32%)한 탓이라고 했다. 경제재제 강화는 66%가,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강화에도 57%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향후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 정책으로는 처벌 중심에서 지도·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44%), 노동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37%)는 응답이 많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 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