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자가 정부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폐기하고 노정교섭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노정교섭 법제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존재 이유는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공성 실현”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자산을 졸속 매각하고 무리한 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 인력 감축을 밀어붙여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던 말이 무색하게도 공공기관 현장은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로 얼룩졌다”며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 임금을 받으며 고통받지만 정부 처우개선 대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에 공공기관 정책 개선과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초점은 공공기관 운영 거버넌스 개편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직무성과급 지침과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비롯해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기관 통제 수단으로 쓰인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계와 정부 간 교섭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도 강조했다.

강성규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총인건비제는 그간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쓰였고 노조와 공식적으로 교섭할 제도조차 전무했다”며 “총인건비제 개선과 노정교섭 법제화가 우리 요구이자 공공기관이 바로설 해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