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인한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까. 일터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노동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질문을 담은 녹서 ‘인공지능과 노동’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질문과 쟁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녹서는 약 10개월간 운영된 ‘AI와 노동 연구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회 전문가위원 및 관련 전문가 90여명의 의견 등을 반영해 작성됐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1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AI와 노동연구회를 발족했다.

녹서에는 AI 시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4대 분야 12가지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 4대 분야는 △AI와 인간사회의 조화를 위한 조건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이익 공유 △AI 시대 다양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 개발 △AI 전환과 노동법 대응이다.

특히 AI 전환과 노동법 대응 분야에 ‘고용안전망 재설계’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관련 질문이 포함됐다.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위험을 해고제한으로 대응하고 어떤 위험을 고용안전망으로 대응할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노동법제의 단체교섭 영역에서 알고리즘 관리와 도입을 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로만 간주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대전환 중 하나로 이로 인한 노동시장 대응전략은 향후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핵심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연 연구회 좌장도 “이번 녹서가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답을 찾아 나갈 때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