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조교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국공립대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공립대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는 지난 14일 경북대학교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국공립대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필수인력인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다. 수도권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으로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5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으로 분류한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뜻하고,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제주, 강원, 전북특별자치도를 일컫는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법 47조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조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는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속적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