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박영환)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사는 민주주의 씨앗을 뿌리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사람”이라며 “시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모순이다. 국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정당법 등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 정치 활동을 제한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제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 기대도 높아졌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영환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가 넘쳐났지만, 올해 안 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학교를,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정당 가입, 사직의무 없는 피선거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도 지난 11일 모든 지부 조합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했다는 의미로 마스크 쓰기 공동행동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