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올해 도입 30주년인 고용보험이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2명)와 경영계(2명), 전문가(4명), 정부 위원(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소득기반 개편을 비롯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실업급여 제도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격주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실업급여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를 다룰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앞으로 고용보험은 일하는 이들을 보다 넓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재도약해야 한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적합한 고용보험의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정부도 논의 결과가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