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에 노동계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목표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된 상한선(안)보다 1%포인트 상향된 수준에 불과하며, 48%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손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UN)이 내놓은 국제사회 평균인 61%에도 못미치고, 시민사회의 65% 주장에는 턱없이 모자란 안이다”며 “단기적 이익만을 좇는 기업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NDC안은 부끄러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 NDC를 53~61%로 정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53~61%로 정했다. 정부는 6일 NDC 공청회에서 2035 NDC를 50~60%로 정하는 안과 53~60%로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협의를 통해 두 번째 안에 가까운 목표를 정한 셈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10일(현지시각)부터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간 중 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관련 산업 노동자를 위한 충분한 정책과 지원 없이 기술 중심 산업전략만 내세우고 있는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불평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등 가맹조직, 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노총(ITUC) 등과 함께 COP30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실천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NDC안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안이 실질적으로 하한인 50~53% 수준으로 이행될 것이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 지구 평균 감축경로는 61%인데, 이에 미달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산업계는 감축 속도가 산업 현실에 비해 빠르게 설정됐다는 점을 우려한다. 탄소 감축 시설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비용이 발생해 고용 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