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며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재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 예방에 힘쓰고 있고, 정당 역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조8천억원이 증액된 5조5천억원이 편성됐다”며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신속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법제도 보호,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법정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정과제도 있는 만큼 시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일하는 모든 사람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추정제도 도입은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고, 동일업종 내 노동자들이 교섭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국정과제로 설정돼 있으며,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도 국정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노동자·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다”며 “어제도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사망했고, 인천공항에서는 10일째 단식하던 노동자가 병원에 후송됐으며, 세종호텔 고공농성은 300일을 앞두고 있고 거리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는 늘어간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민생 개혁을 발목 잡는 세력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국회는 내란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민생과 사회대개혁 문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작업중지권 △초기업교섭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