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와 관련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며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불참해 왔다. 정부가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노사정 대화를 활용하고 있고, 정부나 재계로 대화의 운동장이 기운 상황에서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장은 절차의 주재자, 조정 또는 중재자 역할에 주력하겠다”며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거나 가부 간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발전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출범한 국회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은 지난 9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 임명으로 경사노위 재가동이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고초가 있어도 그렇게(연내 노사정 대표의 만남)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대화 참여를 중단했다. 올해 4월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새로운 논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의제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의제를 확대해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지역·업종과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권위자로 대법관 재임 시절 진보성향 판결로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퇴임 이후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장 등을 지냈고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노동자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갈등 조정과 공론화를 통한 숙의 이력이 위원장으로 발탁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