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도서(섬)지역 발전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덕기업주보다 못하다”며 호된 질책을 당했다.

국회 기후노동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노동위 에너지·발전공기업 대상 국감에서 김동철 사장에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선고 뒤 즉각 도서 발전노동자를 고용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전 위탁업체 소속이던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는 한전을 상대로 2020년 근로자지위확인 1차 소송을 제기했다. 1~3차 소송인단은 195명이다. 광주지법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판결을 했지만 한전은 항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소송 취하와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자회사인 한전MCS 전적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은 받아들였지만 부제소합의는 거부했다. 그러자 한전은 이들을 해고했다. 2심 선고가 12월18일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김동철 사장에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소송은 가족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고 2심 선고에 따라 직접고용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동철 사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공기업이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이 의원 질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자회사로의 고용은 21대 국회에서도 상의했다”며 “그들이 방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민 것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또 김동철 사장은 “1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3심제가 보장돼 있다”고 소송 강행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여러 차례 직접고용 이행을 주문하면서 “노동자들은 해고 신분으로 극도의 피폐한 상황에 내몰려있다”며 “공기업이 모범 사용자는 못될 망정 민간 악덕기업주보다 못한 행태를 오랜 기간 해서 되겠냐”고 질타해다. “1심대로 2심이 선고되면 직고용으로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위원장 제용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을 비판했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최대봉)는 도서전력 해고노동자 긴급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한전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본지 2025년 10월23일자 “[단독-불법파견 승소에도 해고] 한전 협력업체 도서 발전노동자, 절반 이상 ‘우울증 위험군’” 기사 참조>

최대봉 지부장은 “도서 발전노동자는 해고 뒤 소득이 77% 줄고 절반 이상이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호소했다”며 “고통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전은 직접고용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