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새 정부에 보건의료 정책·입법·예산 과제를 발표했다.

노조는 2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 집행기관인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처우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음달 시작할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국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수행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의제는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 △공공병원 기능·예산 확대 △민간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 △보건의료 인력문제 등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감 일정을 10월 14·15일로 확정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를 시작으로 21일부터 산하기관 등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희선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코로나19와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현안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대란을 거치며 누적된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과제는 책임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작동이다. 17개 권역과 55개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승준 노조 충북지역본부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의 적자가 심각하고, 국비·도비 지원이 낮은데다 필수의료 진료수가도 미흡하다”며 “지역 주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지역필수의료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선희 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병원이 공공기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재정립하고, 운영·평가·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