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들은 조직·인력·예산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노·사·공익위원과 조사관 1천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조직·인력·예산의 확충’(46.9%)을 꼽았다.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강화’(31.7%)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시스템 구축’(12.7%)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노동 공약을 노동위원회 기능 변화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수고용·플랫폼, 직장내 괴롭힘 등 조정·시정 기능’(41.3%)이 가장 많았고, ‘집단적 노동분쟁 조정기능’(32.2%)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관련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위원회가 준비할 과제로 ‘법 개정에 대한 노사의 이해·적응 지원’(44.2%)이 1순위로 꼽혔다. ‘위원·조사관의 역량 강화’(26.1%)와 ‘노사관계 변화의 예상’(16.4%)이 뒤를 이었다.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방안으로는 ‘위원·조사관 증원 및 수당 증액’(38.6%)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32.1%)가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