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행정안전부에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 특별위원회(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부당한 지침을 폐기하고 지방공공기관 정책을 민주화·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4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지침(안)이라는 공문을 보내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3년 단위 인력 운용 계획을 세워 다음해 정원 조정안을 지자체와 협의하는 내용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해 ‘무분별한 통폐합을 조장한다’고 비판받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방공공기관은 비용절감과 민영화 실험장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행안부는 여전히 윤석열 정책을 되풀이하며 지방공공기관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련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도 “행안부는 여전히 혁신가이드라인 미명하에 부당한 지침을 고수하며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인다”며 “지방공기업 공공성과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지침을 폐기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배점을 상향한 직무성과급제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공공기관에 노정교섭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나도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장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는 직무성과급 도입 배점 상향이 예고돼 윤석열식 혁신 지표가 남아있다”며 “관련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를 삭제하고, 인력확충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양섭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문제는 개별 노사관계로 해결할 수 없다. 예산과 제도는 행안부 정책에 의해 규정된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노정교섭 구조를 만들어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