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는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민영화·기능·인력 축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시사하며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되자, ‘공공성 강화’를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이 개입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문이다.

엄길용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통제로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주적 운영조차 못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가 스스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20일부터 29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 아침·저녁으로 선전전과 집회를 열어 총인건비제 개선, 정부 예산지침 폐기 등을 요구한다. 기재부는 공기업·공공기관의 총인건비(임금인상률)를 정하고 임금총액의 상한선을 제한한다. 이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도 처우개선·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1만7천230개나 감축해 현장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