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공무원 과반수는 낮은 임금으로 이직을 고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은 18일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시군구 공무원 1천9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64.7%는 낮은 임금으로 이직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탈도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한 신규임용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증가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현재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기업 임금 평균의 84%에 불과하다”며 “임금이 절대적으로 낮을뿐 아니라 업무 성과 대비 보상이 적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임금 불만족 경향이 저연차일수록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자의 93.7%가 급여가 낮다고 평가한 가운데 9급 97.6%, 8급 97.9%, 7급 95%, 6급 이상 84.9%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만족도도 14.6%로 매우 낮았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민간 대비 낮은 수준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응답자 중 6.8% 만이 성과에 비례해 물질적 보상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하위직급일수록 더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아 임금체계가 불공정하다. 공무원 임금체계는 업무와 보상이 반비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민간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