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국회 결정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김 총리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된 내용의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노조법은 국회에서 결정할 때 저도 국회의원으로, 현재도 국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나머지는 국회와의 대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충분히 소통을 하면 된다. 새 정부가 인위적으로 거부하고 그렇겠냐”고 되물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이에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의 정년연장 연내 처리 요구에는 함께 살펴보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 실태조사 결과 정년연장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연내 정년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느낀다”며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미니정책 TF형식의 대화 협의체 방식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소통 정례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경우에 따라 제기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르게 풀어 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도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미니정책 TF 형식으로도 빨리 풀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속도감 있게 해야 성과가 나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