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실질적인 유치원-보육시설 통합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무상교육 전면 재검토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요구했다.

24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관련 학술단체 및 학부모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오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를 방문해 유보통합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긴급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우처 방식의 무상교육 재검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실시했는데, 오후 특별활동 중심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방식이라 유아 놀이권이 침해된다는 게 단체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유아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기관과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무형 거버넌스를 꾸릴 필요성도 전달했다. 집단 간 이견이 큰 사항을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면 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방식이기에, 실무형 거버넌스를 구성해 영유아 이익이 정책 숙의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학급 2담임제로 어린이와 놀이 중심의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영유아 이익을 위해 유아 대 교사 비율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 학급에 담임교사가 두 명이 배치되고, 담임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 4시간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유보통합과 무관한 시범운영 사업, 방과후 프로그램, 이음교육, 누리과정 연수자료 개발사업, 지역청별 특별사업은 보류 △놀이중심 0~5세 누리과정 제정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구축과 국가책임 재정확보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공동대표는 “어린이 중심이라는 교육 철학이 유보통합 정책의 기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영유아전국학부모회 고문이기도 한 이혜연 공동대표는 “장애영유아지원과를 설치해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과 만 3~5살 의무교육을 우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