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해상풍력 전담 공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비전인 ‘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현실성에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외국산 해상풍력 선호, 현장 경험 활용할 것”

김 후보자는 1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상풍력 전담 공기업 설립으로 공공성과 산업경쟁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내 공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해상풍력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전담개발공사를 포함해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이 외국기업 중심으로 된 부분이 안타까웠고, 국내 공기업들조차 외국 해상풍력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간에서 일할 당시에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장관이 된다면 현장 경험을 통해 (해상풍력을) 뚫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후보자가 되고 첫 간담회를 해상풍력 전문가들과 가졌는데, 특별히 해 보고 싶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력 노사는 전력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 전력 공공성, 산업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산업을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 시장에 맡기면 국내 발전공기업 입지가 축소해 해상풍력 민영화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2030년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 ‘의지’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한국전력은 2031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은 2030년까지 설치다. 가능하느냐”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반드시 해야 할 숙제”라고 답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역시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냐는 허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RE100이 필요한 기업이 있는 현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데다 송전망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시에,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지까지 연결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비전이다.

다만 에너지 고속도로가 무위에 그칠 경우 비전은 구상에만 그친다. 에너지 고속도로 설치의 골자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인 호남권의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중심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을 만든 뒤, 2040년까지 영호남과 동해안까지 연결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구상이다. 2023년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준공 시기가 2032년 이후로 잡혀 있다. 2023년부터 2년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