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사립학교·사학재단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를 주문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금과 등록금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이 사유재산처럼 운영되고, 심지어 비리에 연루된 경영진이 징계 없이 복귀하거나 타 학교로 이동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립학교 개혁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에는 교수노조·전교조·대학노조·비정규교수노조 같은 교육 분야 노조를 포함해 교육·노동·사회단체들이 참여한다.

국민운동본부는 국민운동본부는 사립학교 개혁을 위해 △비리 경영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립학교 공영화 △사립대 공용회계시스템 도입 △사립대 감사 전담기구 설치 △대학 총장, 구성원 직접 선출제 도입 △임원·총장 임기 제한 △임시이사 권한 확대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비리 방조 추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교원 교권 보장 △사립대 폐교시 잔여재산 국고 귀속 △사립대 폐교 교직원 구제책 마련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과제로는 비리 경영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꼽았다. 비리 관련 이력을 등록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재임하지 못하도록 교육계에서 퇴출하자는 얘기다. 국민운동본부는 “회계·채용·입시비리가 반복돼도 경영진은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교육기관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용회계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우리나라 37개 국립대는 기관 행정·회계·인사·연구 관리시스템으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을 채택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학 교직원과 교수, 연구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부처와도 연계돼 있어 행정 처리가 용이하다. 국민운동본부는 사립학교에도 이와 같은 통합 회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사유화된 권력과 비리로 점철된 운영 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닌 사유재산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