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가 금융기관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금융감독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 조직개편만으로는 안 된다”며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에 제동을 걸고, 현장의 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시장행위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쌍봉형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해진다.

노조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원인 분석과 현장 진단 없이 기구만 이원화하는 방식은 감독공백과 금융사고를 근절할 수 없고, 책임 회피와 중복 규제 등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무분별한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은행점포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은행 직원수도 감소하며 소비자 접근성 하락, 서비스 질 하락, 업무과중, 내부통제 약화가 일어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감독기구만 이원화한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는 없고, 인력 충원과 현장 지원, 예방 중심 감독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다.

노조는 “성급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금융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노조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현실적 개선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