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문재인 정부 당시 맺어진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행협의체 복원을 제안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9·2 노정합의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에 이달 19일 노정합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9월2일 공공의료를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충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를 맺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등을 시행했고, 노조와 정부는 매달 회의를 열어 이행을 점검해 왔지만 2023년 초부터 회의는 중단됐다. 노조는 정부에 합의 이행과 협의체 복원을 요구해 왔다.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 노정합의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의료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맺은 합의로,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를 확충 등의 과제가 담겨 있었다”며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이정표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행을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첫 과제로 9·2 노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현장의 노동자도 조속한 합의이행을 촉구했다. 김선일 노조 원광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최소화해 물리치료사들은 하루 수십 명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다”며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현장을 떠난다. 노정합의에 담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민경 노조 천안의료원지부장은 “천안의료원은 도심형 공공의료기관으로 응급·외상·감염 등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심각한 적자에 시달려 매달 임금체불 위기”라며 “노정합의에 공공병원 확충과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노정합의를 서둘러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