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공단은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 노동자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가입을 기피하는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정형화해, 이달 전라북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가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단은 지원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공단은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하면서 노무제공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2018년 말 265만개 사업장 1천907만명에서 지난해 말 300만개 사업장 2천142만명으로 증가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