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쇄신 계획 실행에 나선 가운데,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류장희)는 3일 노동자가 처벌에 휩쓸리지 않는 내용의 지부 차원 구조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안 핵심은 영업현장 보호와 재발방지 장치 마련이다. 혁신 과제로 부당대출 발생 유인이 높은 중기대출과 창업기업, 기술금융 핵심성과지표(KPI) 폐지 내용이 담겼다. 부당지시자를 엄중 처벌하고 취급자에게는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안과 부당대출을 신고하면 노조를 포함한 진상조사회를 마련하는 안도 담겼다.

지부는 부당대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휩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무리하게 책정된 KPI에 따라 실적을 채워야 하는 구조, 인사권을 무기로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놔두고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은행장 발언 중 직원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이 나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지난달 28일 쇄신안 부당대출 발생을 사과하며 “앞으로는 잘못된 지시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다면 지시자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그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지부는 이외에도 △경영진 총사퇴와 책임자 엄중 문책 △무한경쟁 유발 가산점 폐지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제도 마련 △퇴직직원 자회사 및 협력사 낙하산인사 근절 △골프 등 접대성 친목 모임 전면 금지 △법무사 배정시스템 도입 및 유착 발각시 엄중 처벌 △여신 심사부서 완전독립부서 전환을 혁신안에 담았다. 지부는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영진 촉구 퇴진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은행의 퇴직한 직원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과 짜고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려 부당대출 등을 일으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고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서울 강동지역의 기업은행 지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지난 1일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개혁에 나섰다.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독립적 외부 채널 신설, 조직문화 개선, 사고 발생시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 엄격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