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교사가 12·3 내란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7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대다수 교사는 민주시민교육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2022년 개정교육 과정은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제를 상호 연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 정의한다. 학생들은 교과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권·역사·성평등·생태 등의 가치 등을 개념을 배우게 된다. 조사에서 교사 97.3%는 내란 재발을 막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런 필요성과 달리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44.9%가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교사가 엄격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아 민원이나 신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73.2%의 응답자가 “민원이나 신고가 두렵다”는 답을 골랐다.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 걸림돌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목했다. 민주시민교육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 96.9%의 응답자가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잘못된 해석’을, 94.7%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미보장’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