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에 서명했지만, 탄소중립이라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으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박정·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탄소중립에 대한 일관된 정부 정책을 요구했다. 기후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관되지 못한 정부 정책은 오히려 산업계의 저탄소경제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도 미국의 기후정책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온실가스 규제 후퇴를 공약해 자국의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미 IRA로 1천100억달러의 투자가 확정됐다. 관련 시설 투자의 86%가 미국 공화당이 우세한 주와 경합주에 집중돼 있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2022년에 발전량의 40%를 차지해 20%를 차지한 석탄 화력발전을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연합(EU)의 기업 규제 완화 정책으로 꼽히는 ‘옴니버스 패키지’ 역시 대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Taxonomy) 규정을 포함한 기존 규제들을 조정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대상과 시점, 공급망 실사 수행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유연철 유엔 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 공시의 큰 흐름과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ESG 대응이 미흡했던 국내 기업들에게 추격 기회다. 5~10년 장기적인 ESG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국가 중장기 비전은 올해 수립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출범한 2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년)을 마련한다.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역시 수립한다.